2020년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예상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크다.
출산율이 1.0 미만을 나타내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무이하다.
옆나라 일본도 1.4 정도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조차도 1.4를 매우 낮은 수치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출산율 1.4 일본에선
이미 인구 감소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통계 역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진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고,
또한 전쟁, 기근 없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경우는
2차 세계대전, 구소련 붕괴 외에는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극히 드문 일이다.
우리나라는 그런 세계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셈이다.
내가 기억하기론 2000년대 초,
(아마 2002년 한일월드컵 전후였을거다.)
저출산 문제가 처음 공론화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데드크로스가 발생되는 시점을
대략 2040년 전후로 예측하던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보다 20여년은 훨씬 더 앞당겨진 셈이다.
2020년 한해 출생아 수가 27만명이라고 한다.
27만명이 많아보이지만
그보다 앞선 세대들에 비해선 굉장히, 아주 적은 편이다.
내가 태어난 1988년생 서울올림픽 시절에는
64만명 정도가 태어났었다.
형 누나들은 그보다 더 많이 태어났다.
1980년대생은 대부분 60만명~80만명대 정도 되었다.
그렇게 된지 불과 30여년 만에,
한 세대만에 무려
37만명 이상(1988년생 64만명 - 2020년생 27만명)의 아이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셈이다.
어마무시한 출생아수 감소 폭이다.
내가 다녔던 울산 남구에 위치한 강남초등학교는
울산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는 공립초등학교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때만 하더라도
한 반에 36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무려 7반까지 있었다.
운동장에서 국민체조할때 지도선생님이 전체 학년 학생들에게
"양팔 벌려 좌우로 나란히" 하면
교문 밖에까지 나가야 했을 정도였다.
지금의 내 초등학교 후배들은
이런 광경을 절대로, Never, 상상할 수 없다.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학교현황을 확인해보니
지금은 한 반에 겨우 20명, 한 학년 3반까지가 전부였다.
저출산을 실감할 수 있는 대단히 큰 충격이었다.
한 반에 최소 16명 이상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전체 학년으로는 최대 160명(4반 x 최대 40명 기준)이 사라진 셈이다.
어마무시한 감소 폭이다.
울산 강남초등학교 정문 앞에 가보면
내가 어렸을땐,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등하굣길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로 바글바글했었다.
학교앞 문구점들도 최소 6개~8개 이상은 됐었다.
지금은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문구점도 '성진문구사' 겨우 1개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아니...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젊은 세대들의 저출산, 저혼인이다.
저출산 대책은 사실 2000년대 초부터
이미 공론화 되고있던 문제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우선 30대 미혼 노총각인 나부터도
결혼, 연애, 출산 등을 모두 포기했다.
나도 못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나에게 뭘 어떻게 해주겠는가.
저출산 문제는 사실 저혼인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기 때문이다.
저출산을 논할땐 저혼인도 항상 따라와야 한다.
저혼인은 저출산의 선행공정의 원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저혼인 문제를 해결해야 저출산 문제를 논할 수 있다고 본다.
30대 미혼 노총각의 관점에서 볼 때
저출산 저혼인은 여러가지 원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나타나있다.
단편적인 원인 몇가지로 접근해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첫번째 ]
결혼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장벽과 이성에 대한 상향된 조건이다.
이전 부모님 세대는 결혼을 당연히 해야하는 인식이 많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눈맞고 적당하면 바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조그만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부부들이 많았다.
그게 불과 30여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도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
요즘 딸아이가 있는 집안 부모들은
예비 사위가 결혼할때 신혼집 정도 해올 능력이 안되면
절대로 자기 딸아이를 시집 보내려 하진 않는다.
그러다보니 결혼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지고
선호하는 이성에 대한 조건이 갈수록 까다롭고 높아지고 있다.
남자의 경우,
키, 외모, 성격 뿐만 아니라
학력, 재산, 직업, 직장, 장남 여부,
그리고 여자에 대한 눈치와 센스,
여자에 대한 매너,
심지어 부모님 직업까지도 혼인 조건에 모두 반영되기 때문이다.
보통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기반이 잡히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갖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는 반면,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수록 결혼을 기피하고
혼자 사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보다 못난 남자랑 결혼할 바에
그냥 혼자 살고 말겠다는 경향이 크게 되는 것이다.
즉, 한정적인 자원을 두고
남자들이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 파이가 적어지고
남자들이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되면
남녀 모두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가령 극단적인 예시로
공공기관 정규직 사무직 자리가 1개 있다고 가정할 때,
[1] 남자 A
[2] 남자 A의 여자친구 B
[3] 여자 C
만약 [1] 남자 A가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되면,
[1] 남자 A는 [2] 남자 A의 여자친구 B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 자리를 [3] 여자 C가 들어가게 되면,
[1] 남자 A는 [2] 남자 A의 여자친구 B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3] 여자 C가 [1] 남자 A와 결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자는 자신보다 못난 조건의 남자와의 결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어도 안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다면
미혼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혼도 남자가 여자보다 뭐라도 하나 더 갖고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 두번째 ]
젊은 세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결혼 제도와 관습이 여전히 쌍팔년도 시절에 머물러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제도를 불신하는 경향이 많다.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도
결혼 제도와 관습이 아직도 구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조문화 부터 시작해서 신랑과 신랑집안은 이래야하고,
신부와 신부집안은 저래야 한다는 둥...
이전의 결혼 관습과 제도의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사고방식이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결혼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혼에 대한 거부감은 저혼인으로 나타나고,
저혼인이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사랑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남녀 집안대 집안끼리 결정하는 것이다.
결혼은 사랑이 아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런 현실을 젊은 세대들은 쉽게 마주하길 원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 살기도 팍팍하고 힘든데
결혼이라는 현실까지 들여다 볼만큼의
여력이 없다.
예전 부모님 세대들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젊은 세대들의 결혼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 세번째 ]
두번째와 비슷하다. 개인주의 가치관으로의 변화다.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의 굴레 속에 들어가서
힘들에 처자식을 부양하고 사는것 보다
나혼자 즐기며 사는게 좋기 때문이다.
결혼은 상상 그 이상으로 엄청난 책임감과 의무감이 생기는 일이다.
이런 개인의 책임감과 의무감까지 국가가 감당하진 못한다.
그 책임과 의무감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가
단지 사랑하는 이성과 ,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크고 가혹한 삶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게 마음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아니, 이것보세요.
내가 결혼 안하고 아이 안낳고
나 혼자 맘편히 자유롭게 살겠다는데
군대가서 나라 지키고 왔고
멀쩡히 세금도 내고 있는데
국가가 왜?
[ 네번째 ]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이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큰 원인일 수도 있다.
젊은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살기가 팍팍해지고
물가도 비싸고, 내집마련 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력과 인프라가 나이 어린 미혼의 젊은 세대들은 갖고 있지 않다.
설사 결혼하고 출산까지 성공해서
아이를 낳아도 문제다. 그 아이를 키울 만큼의 형편과
안정된 직장과 가정, 수입의 여력이 있는지도 모른다.
아이 키울 인프라와 형편이 미혼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정도로 청사진이 잘 갖춰져 있는지도 솔직히 의문이다.
그럼에도 국가에서 결혼하세요, 아이 낳으세요,
그런거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
국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의 청사진과
경제적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젊은 세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추상적이고 애매한 정책 표현이 아닌
(가끔 정부부처에서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내놓기도 하는데,
진짜 찢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정확히 어떤 정책을 통해 N포세대 미혼 청년들이
마음껏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인생의 과정에 대한 꽃길을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세부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는 책상에서 펜대 굴려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당장 서울역이나 수서역, 강남역 번화가 가서
미혼 젊은 사람들 약 100명 정도만 붙잡고
왜 결혼 못하고 아이 안낳는지 인터뷰해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젊은 세대들과 소통을 못하는 나이 지긋한 꼰대들이
저출산 대책을 백날 내놓아봐야
출산율 혼인율 안올라간다.
현장에서 직접 실제 젊은 미혼의 청년들의 말을 다양하게 안들어보고
소통을 안해봐서 그런거다.
이외에도 미처 설명하지 못한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성관계를 통해 결혼한 젊은 신혼부부들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물론 딩크족도 있겠지만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다.)
저출산은 결국 저혼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나타났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현재의 저출산 대책들은 하나같이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N포세대 미혼 청년들이 아닌,
이미 연애하고 결혼해서 관계갖고 아이 낳고
할거 다하고 사는 부부들에게만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정작 결혼을 포기한 미혼 청년들에게
저출산 대책은 어느 한글자도 아무것도 와닿는게 없는 것이다.
아이 낳으면 돈준다고 없던 여자친구가 나한테 저절로 생기나?
사실 99.9%의 미혼 청년들은
육아맘카드, 고운맘카드, 출산크래딧, 태아 의료보험 혜택 등
이미 결혼하고 관계갖고 애낳고 할거 다하고 사는
요즘 젊은 부부들이 누리고 있는 전유물에 대해
그딴게 뭔지 관심없다.
결혼하고 아이를 어느 순간 임신하고 나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해서 이용하는것 뿐이다.
결혼도 못했고 피붙이 내 자식도 없는데
미리 이런걸 알아서 뭐하게?
결국 미혼 남녀들에게
결혼을 유인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과 제도가
선행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그 유인을 통해 결혼과 출산, 육아(돌봄)까지의 모든 프로세스 단계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법과 제도, 관습, 문화,
교육, 산업, 고용, 복지, 주거, 사회적 인프라 등
모든 정부기관, 지자체들이 유기적으로 총 동원하여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제도로 관리,
젊은 청년들이 더이상 꿈과 희망을 잃은 N포세대가 아닌
안심하고 마음껏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와 돌봄을 하며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욕심과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러한 모든 프로세스가 담긴 청사진을
국가가 젊은 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저출산 저혼인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
**여담으로 저출산 대책을 여성가족부 주도로
여성 위주의, 여성 중심의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내가볼땐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본다.
지난 2000년대초 여성부 신설 이래로
지난 20여년의 결과물이
결국 출산율 1.0 미만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확실한건 남자들이 설자리를 잃으면
혼인율 출산율은 절대! 네버! 올라가지 않는다.
아무리 여성인권, 양성평등 얘기를 해도
인정할건 인정하자...
양성평등 운운하고
사회적으로 남자와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정작 소개팅이나 맞선 나가면
자기보다 무조건 잘난 남자 만나려고 하거든요.
맞잖아요. 내가 어디 틀린말 했어요?
-----------------------
그러나 현재의 저출산 대책은 하나같이
위에서 언급한 모든 프로세스들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
이미 결혼해서 아이 가진 사람들한테
아이 하나 더 낳으라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진 않는다.
(혼인율도 갈수록 줄어들고,
갱년기 접어든 부부들도 있는데...)
더군다나 현재의 초저출산 저혼인 시국에선
결혼과 출산을 모두 포기한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결혼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썬 가장 시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겠다.
집을 짓는데 터파기도 안한 상태에서
기계설비 배관 부터 바로 넣겠다는게
오늘날 저출산 대책의 현실이다.
이미 아이가 있는 부부들에게 아무리 지원해줘봐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우리 같은 청년들한테는
아무것도 피부에 와닿는것이 없다.
그래서 20여년 동안 출산율이 영영 안올라가고 있는거다.
이는 저출산 정책을 주관하는
소위 대학교수라고 하는 전문가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정작 본인들이 젊었던 시절에는
여자친구 사귀고 소개받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시절을 보낸 세대들이 전혀 아니다.
그러다보니 현 젊은 세대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지를
정책을 입안하는 기성세대들이
정확히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이 가장 큰 것이다.
예전 뉴스에 보니까
어느 도청의 고위공무원이 식당에서 대학 교수 및 전문가들과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데
졸업 학년인 25살 전후로 대학교 미팅 주관해서 서로 만남 갖게 하고
결혼 빨리 시키는게 어떻겠냐고 한다.
그리고 이전 고위공무원도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사람이다.)
3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서 효(孝)의 실천을 통해 출산율을 올리면....된다나 뭐라나.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다.
왜 혼인율과 출산율이 안 올라가는지 알 것 같다.
젊은 세대들과 1도 소통 못하는
꽉 막힌 꼰대 기성세대들이
이런 생각으로 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 들겠나?
고양이한테 횟집 장사 맡기는게 더 나을거다.
지난 20여년 간의 저출산 대책이라며
이름만 요란한 대책들 내놓으며 수백조원 예산 써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 끝맺음 ]
우선 나부터도 결혼을 포기했다.
국가에서 아이낳으면 돈준다니 뭐니 한다고 해서
여자친구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질까?
설사 내 앞에서 떨어지더라도
결혼 만큼은 그 여자친구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 얘기도 들어봐야 하고,
그 여자친구의 지인들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
이러니 나 같은 노총각이
무슨 수로 여자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겠나.
결혼, 출산은 나에겐 아주 까마득한 먼 나라 얘기다.
나는 그냥 노총각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에서 뭘 어떻게 하든.
저출산 정책을 입안하는 전문가와 공무원님들!!
어차피 글 다 읽지도 않을거고 관심도 없겠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건데
저한테 시집올거 아니면,
저출산 대책 내놓지 마세요.
당신 딸래미 저한테 시집 보낼거 아니면,
저 같은 남자를 사위로 받아주실거 아니면,
저출산 대책 내놓지 마세요.
어차피 대책 내놔도
저한테 시집 안올거잖아요.
당신 딸래미 저한테 시집 안보내 줄거잖아요.
저 같은 남자를 사위로 안받아줄거잖아요.
저 같은 못난 남자 안만나고 싶어하고,
저 닮은 못생긴 아이 안낳고 싶잖아요.
그쵸? 팩폭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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