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우연찮게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지원하는 어떤 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네이버카페의 관련링크는 다음과 같다.
울산경찰청 여성1인가구 방범물품 지원
A : 혼자야? B : 어, 아직 싱글이야 A : 그럼 방범물품 신청해보세요? #범죄도시 #아니고 #안전도시울산 울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울산경찰청에서 여성1인가구에 ...
cafe.naver.com
아래 그림들은 위의 링크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림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댓글로 알려주시면 즉시 삭제 조치하겠습니다.)
울산지역에 혼자사는 1인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물품을 선착순 100가구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한다.
4개 모두 시중에서 판매되는것 같다.
네이버쇼핑으로 검색해서 알아보니
4개 품목 모두 합해서
대략 10여만원 정도 되는 가격인것 같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인가구 여성"에게만 한정하여 지원한다고 한다.
사실 뉴스에서도 1인가구, 여성 관련
지원 정책들을 홍보하는 소식들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기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바로 위에 있는 종료 안내문 그림파일은
울산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가져왔다.
https://www.uspolice.go.kr/board2017.jsp
울산경찰청
www.uspolice.go.kr
4월 13일부터 울산지방경찰청에 신청 접수를 받는것 같았는데,
불과 3일만에 100가구 선착순 접수가 종료된것 같다.
여성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울산 뿐만이 아닌, 대부분 광역도시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많은 정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개인적으론 씁쓸함이 들었다.
물론 세상이 워낙 흉흉하기에...
여성은 한밤중에 혼자 귀갓길을 가는 것이
불안하고 위험할 수 있다.
혼자사는 여성이든, 가족과 거주하더라도
혼자 귀갓길은 누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남자 또한 혼자 다니는것이 위험하고,
남자도 한밤중에 혼자 돌아다니는게
불안하긴 매한가지다.
저기요.. 남자도 밤에 혼자다니면
겁 많고 무서움 많이 타거든요..?
왜 여성에게만 지원대상을 한정할까?
여성이 범죄를 당할 확률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서?
꼭 그렇진 않다.
남자도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거나
협박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범죄피해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물론 방범물품 지원정책의 취지 그 자체는
좋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1인가구 여성에게만 한정하여
시가 10여만원 상당의 방범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공공성과 복리증진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옳은 정책일까?
시대가 발전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 = 사회적 약자"라는 명제를 깔고
맹목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일이
알게 모르게 만연해 있는것 같다.
이러한 1인가구 여성에게만 한정하여
방범물품을 지원하는 편향된 정책은
남녀차별이며, 성별 편향적인 정책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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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일례로 내가 대학생이었던 시절,
총여학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데
남학생들에게는 선거권을
일방적으로 박탈시키는 관행이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납부하는 총학생회비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총여학생회에서 말이다.
왜 남학생은 학생회비를 납부 했는데도
총여학생회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이 없는걸까?
내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다.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권을 박탈시키는 일들이
요즘 시대에도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남녀차별이라 생각하지 못하는것 같다.
(그럼 총여학생회에서 직접 여학생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시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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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배우자가 있는 여성들은
일정한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연말정산때 부녀자공제로
해마다 5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도 매년 받고 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조세평등의 원칙은 이미 달나라로 팔아넘긴지 오래다.)
반대로 배우자가 있는 일정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남성은
연 50만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단지 남자라는 이유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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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채용사이트 공고에 "여성우대"라는 단어를
지금도 여전히 적나라하게 삽입해서
구인공고를 내는 회사들이 많다.
물론 사무직은 당연히 여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고 해도
"여성우대"라는 표현 그 자체가
지금의 양성평등 사회에서 적절한 단어라 볼 수 있는가?
하지만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고 있진 않다.
하기야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내가 살고 있는 울산 지역내 소모임에서도
안그래도 남초도시 울산에서
모임나가면 여성 구경하기도 힘든데
여성 회원 어떻게든 한명이라도 모셔올려고
제목 태그마다 "#여성우대"를 표기하는걸 보면
이해는 할만하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울산 지역에선 소모임에 10명이 참석하면
여자는 많이와도 1~2명 밖에 안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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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걸까?
왜 저런 성차별적인 편향된 지원정책을 하는걸까?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보다 약한 남자들도 많다.
남자들보다 더 강하고 독한 여자들도 많다.
위의 영상에 해당되는 여성들한테
10여만원 상당의 방범물품을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성이 가해자가 되는 폭행이나 강력 사건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보다 약하고 만만해보이는
남성을 상대로 저지르거나
나이가 지긋한 힘없는 어르신 남성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다.
(반대로 마동석 같은 덩치크고 험악한 젊은 남자였다면
절대로 저런짓을 하지 못한다.)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해보면
자신보다 약하고 만만해보이는 남자를
쉽게 무시하고 막대하는 일부 여성들을 간혹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남성 여성이라는 두 갈래만을 놓고 볼때
남자는 장애인, 아동, 노인을 모두 막론하고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것이며,
"모든 여성은 사회적 약자다"라는
명제가 과연 옳을까?
난 절대로 동의하고 싶지 않다.
차라리 방범물품 지원 대상을
- 우범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
- 13세 미만의 아동
- 아동, 청소년을 부양하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방범물품 지원을 했다면,
공공성 실현과 복리증진의 관점에서 볼 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며
우범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지원정책 방향이 아니었을까.
한두푼도 아니고
어림잡아 10여만원이 넘는
방범물품 세트를
국민혈세로 지원하는건데 말이다.
이러한 편향적이고 불합리한 성차별적 정책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양성평등 사회가 아닐까.
울산경찰청에서 어떻게 예산을 기획한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다고 느껴지는 지원정책이다.
- 끝.
그림 출처 : 네이버카페 울산인, 울산경찰청 홈페이지
(그림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댓글로 알려주시면 즉시 삭제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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