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 숲속의 아침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울산 웅촌면 곡천리)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춘해보건대학교에서 개화한 벚꽃 구경을 하며 함께 둘러본 곳은 춘해보건대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다. 엄밀히 말하면 골조가 한창 올라가며 신축공사가 이뤄지는 현재진행형이 아니며, 공사 중단으로 유치권 행사가 진행 중에 있는 현장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내가 처음으로 접하여 알게 된 것은 TV에서 울산MBC 뉴스를 보게되면서 부터다.

 

관련 뉴스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usmbc.co.kr/article/BjTyeBW-NqLd

보증서 없이 임차인 모집‥ 피해 '일파만파' ::::: 기사

https://youtu.be/qjR9zWIcQ44?si=ZgIGaEy2cHXpIobu

 

 

 

울산MBC 방송에 보도된 현장의 정확한 위치는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곳이다.

주소는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695번지로 돼있다.

 

 

현장으로 가기 위해선 곡천천이 흐르는 춘해교 교량을 건너 춘해보건대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우측 샛길도로로 빠지면 된다. (춘해보건대 원룸촌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아닌, 우측 진입로가 따로있다.)

 

춘해교에서 촬영한 곡천천의 전경. 바로 보이는 아파트는 웅촌LH 아파트다.

외딴 시골이다보니 주변에 인프라가 거의 전무한 곳이다.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불편한 곳이다.

 

그나마 서중마을을 지나 웅촌초등학교가 있는 곳이 웅촌면 시내(시내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인데, 이곳에 우체국과 웅촌농협(단위농협), 그리고 웅촌농협하나로마트와 각종 종묘사(種苗社)가 있다. 병원은 따로 없으며, 웅촌 시내에 있는 한의원, 그리고 큰 도로 건너편 웅촌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웅촌보건소 정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도로로 진입하면 해당 현장으로 갈 수 있다.

 

멀리서 T형 타워크레인 2대가 바로 눈에 들어왔다. 한 눈에봐도 아파트 공사현장임을 알 수 있었다.

춘해보건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도 공사현장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것 같다.

 

 

사진을 확대해보니 현장명과 유치권행사 관련 현수막이 보였다.

아파트 골조도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치권(留置權)이라는 법률용어는 한자어 그대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과 관련해서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留置)하는 권리 행사를 말한다. "유치(留置)"라는 한자어는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幼稚園)이라는 용어와 크게 혼동될 수 있는데, 뉴스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경찰서에 가두는 시설 유치장(留置場)이라는 한자어와 똑같은 용어라 보면 된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占有)함으로써 "구속(拘束)"시키는 권리 행사가 바로 "유치(留置)"인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구속(拘束)은 경찰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물건도 구속(拘束)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갚는다며 채권자가 채무자(사람)라는 자연인을 맘대로 구속시키면, 이는 헌법상 신체적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감금죄(監禁罪)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276조(감금죄)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즉, 채권자라는 당사자가 채무자라는 당사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채권(債權)"이라고 하는데, 유치권(留置權)도 엄밀히 말하면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債權) 행사로써 하나의 수단이 바로 유치권(留置權)이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이뤄지는 유치권은 자동차정비소에 맡겨진 차량을 수리할 때, 스마트폰 수리점에 맡겨놓은 스마트폰을 수리할때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리비를 고객(공급받는자)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수리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공급자는 정당하게 고객(공급받는자)의 물건을 점유하는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고객이 수리비를 납부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아파트 공사현장의 명칭은 "울산 서영 숲속의 아침뷰"다. 

비슷한 사례로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춘천역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명칭은 "춘천 시온 숲속의 아침뷰"가 있다. 뉴스를 보니 둘다 민간임대아파트라고 한다.

 

강원도 춘천시와 관련된 뉴스 링크는 아래와 같다.

울산의 서영 숲속의 아침뷰 공사현장 피해 상황과 거의 똑같은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57950?sid=102

춘천시의회, '아파트 공사 중단 피해 해결 촉구' 건의문 채택

https://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510

‘제2의 전세사기’ 춘천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자들 “HUG 책임 밝혀달라” - MS TODAY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웅촌LH아파트 옆으로 토목공사(교량)도 진행 중이었다. 외관상을 볼때 아직 준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사현장에서 뒤로 바라본 모습. 외딴 농촌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주변이 정말 휑휑하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보았다.

이곳 유치권 행사 중인 현장 출입문 앞까지는 외부인도 접근이 가능한것 같다.

(공사현장 진입로에 출입금지 안내판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여느 신축공사 현장들과 마찬가지로 공사현황판이 대부분 현장 출입문에 부착돼 있기 때문에 울산MBC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 무척 궁금하여 한번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유치권 행사가 진행 중이기에 채권자 허락 없이 현장 내부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유치권 안내 현수막에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서 일부 블라인드 처리하였다.)

 

 

공사개요와 건축허가 표지판이 보인다.

개인정보가 들어간 내용은 일부 블라인드 처리 하였다.

 

 

29층 규모의 4개동, 세대수가 483세대라고 한다.

 

 

아직 곡천천을 중심으로 한 가드레일 공사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였다.

집중호우, 태풍시 범람이 발생될 수 있는만큼 춘해보건대학교처럼 콘크리트 옹벽 공사를 하는게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현장의 공사를 진행했던 시공사는 이미 작년에 부도처리가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키스콘(https://www.kiscon.ne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폐업신고"를 조회해서 시공사 업체명을 검색해보니 해당 시공사는 올해 1월(2025년 1월)자로 회사도산(폐업사유)으로 건설업 면허(건축공사업)가 말소된 상태였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고를 포함하여 내막이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언론사 뉴스에 보도된 내용들을 참고하면 될것 같다.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 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