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보면 좋은 도서 -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著書)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보게 된 책이다.

책 제목은 "인권법"이다. 인권(人權)은 영어로 하면 "Human rights"이다.

법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문제와 여러 이슈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도서라 생각한다.

 

모바일의 발달로 유튜브 쇼츠와 짧막한 뉴스 위주로만 시청하는 요즘 사회에 이런 커다랗고 무거운 도서를 읽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힘들거나 어려울 수 있다. 활자 인쇄를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활자인쇄에 담긴 많은 내용들은 우리가 사회에서 무심코 스쳐지나가는 많은 이슈들을 조금 더 다각도로 깊이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책 제목은 "인권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권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은 물론 민형사상 많은 법률들이 인권 문제의 이슈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들이 있다. 이런 이슈들과 관련하여 무심코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더 많은 식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책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 책에는 많은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하는가?

- 학교에서의 종교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가?

- 간통죄는 존치되어야 하는가?

- 성매매 처벌법은 존치되어야 하는가?

-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어야 하는가?

- 성소수자(동성애 등)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는가?

- 주민등록시 지문날인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가?

 

일상을 살면서 뉴스에서든 어디에서든 한번쯤은 접해본 이슈이며, 다양한 토론과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도서는 단순히 어떤 물음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냐 합헌이냐 여부를 떠나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피력함으로써 어느 한쪽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하지 않으며, 책을 읽은 독자들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인권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많은 정보와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좋은 도서라 생각한다.

 

사진에 나온 도서는 제 5판으로 2014년에 출판된 책이다. 이 책은 9판까지 2021년에 출간된 것이 마지막이다. 올해 2025년에도 출간되지 않은 점이 아쉽기도 하다.

 

2014년은 헌법재판소의 인권과 관련한 위헌 여부를 판정하는 몇 가지 이슈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위헌인가에 대한 문제.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제 21조 1항(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이 위헌인가에 대한 문제. 

 

간통죄는 이 책(5판)이 출간된 후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정되었다. (2011헌가31, 2014헌가4 (병합).

그러나 2016년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은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2013헌가2)

 

간통죄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2년만에 결국 폐지가 된 반면, 성매매처벌법은 전북 군산에 있었던 화재참사 사고를 계기로 2004년 특별법으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 위헌 심사를 받았으나 합헌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여러 많은 이슈들이 이 도서에 담겨있다. 책 내용의 양이 많고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로 인해 읽기 피로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본 사회적 이슈이기에 이 도서를 읽으며 다양한 생각과 이슈들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절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개인적으론 정말 좋은 도서라 생각하여 추천해주고 싶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