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녀자공제 2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세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201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무리된지 어느덧 2개월여 시간이 흐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5/1~5/31)을 맞이하고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각종 세법에 따라 본인의 총 급여에서 공제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을 적용하여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근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추가공제 중에서 '부녀자공제'라는 항목이 있다. 부녀자공제는 우리나라 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제 51조(추가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8조(부녀자공제등)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 중,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2) 미혼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에 대해서는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 적용하여..

나의 이야기 2020.05.27

[영화, 소설 리뷰] '82년생 김지영'은 없다

요즘 대형서점에 가보면 메인 진열대에 눈에 띄는 도서가 있다. 한때 누적판매량 100만부를 돌파하며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책이다. 최근에 영화로도 제작된 적이 있다. 이 소설은 제목 그대로 1982년에 태어난 김지영씨가 우리나라에서 '한국 여성'으로 살아가는 파란만장한 인생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대략적인 소설 내용 구성을 살펴보자면 (사실 영화는 보진 못했다.) 3남매중 둘째로 1982년에 태어난 주인공 김지영씨는 태어날 때부터 단지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이유로 할머와 어머님께 사소한 생활습관부터 막내 남동생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차별을 겪게 되고, 이후 초등학교 입학에서부터 사춘기,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 남편을 만나 결혼하며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 생애 전반..

나의 이야기 2020.05.27
728x90